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빈곤계층이 될 염려가 있는 대상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교육, 주거, 의료 분야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상위계층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차상위계층 재산 및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법에서 지정한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윗단계 소득을 가진 가구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로 부양가족이 없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소등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올해까지 영아수당을 지급되었던 보육료 지원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여액도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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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소득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예를들어 100가구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부터 100까지 순위를 매겼을 때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위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는 1,944,812원이고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5,121,080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는 972,406원 이하, 4인가구의 경우는 2,560,54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에는 약 5%정도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는 2,077,892원, 4인가구는 5,400,964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 50%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2023년도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은 1인가구는 1,038,946원 이하, 4인 가구는 2,700,482원 이하일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상위계층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해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이렇게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상위계층 혜택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그리고 문화 법률 등 기타지원이 그 혜택입니다. 여기서는 주요한 4가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지원
-기부식품등 지원
-아동급식 지원
-양곡할인
-공공산림가꾸기, 공공일자리 사업참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원, 장애인연금
-자산형성 지원사업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경감 및 할인
2.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지원
3. 주거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4. 교육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국가장학금 지원(I유형)
-세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 지원 및 이자면제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재산 및 소득기준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차상위계층 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나 아래 사업안내 문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내용보기 " 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 힘이 되는 평
훈령/예규/고시/지침 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1-28 조회수 : 5678 담당자 : 신민경( ☎ 044-202-3015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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