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에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재산기준과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로 정해진 소득 이하일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네가지가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 분위가 다릅니다.
1. 생계급여 수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 의료급여 수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3. 주거급여 수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4. 교육급여 수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약 5.4%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는 2,077,892원이고 4인가구는 5,400,964원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의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4인가구라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약 162만원 이하일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수급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지난 12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수급자가 기초적인 생활을 하고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에서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주거용 재산 기준 한도액>
1. 서울지역: 1억 7,200만원
2. 경기지역: 1억 5,100만원
3. 광역시, 세종, 창원지역: 1억 4,600만원
4. 그외 지역: 1억 1,200만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도 재산액을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다만 위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을 각 지역마다 적용해서 환산율을 다르게 산정합니다. 각 지역별로 한도액 이내의 주거지에 살 고 있을 경우에는 집값의 1.04%를 소득인정액에 재산으로 추가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해서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가구가 구성되어 있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에 재산액을 소득산정할때 제외시켜주는 것을 '재산범위 특례액'이라고 합니다. 이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일것
2.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일 것(대도시 5,400만원 이내)
재산범위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재산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서울과 경기, 세종시/광역시/ 그외 지역으로 구분해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1억 4,300만원, 경기지역 1억 2,5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지역 1억 2,000만원, 그리고 그외 지역은 9,100만원입니다. 즉, 수급자 가구의 구성원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거주하는 집의 가격이 위 한도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시 집값 전액을 공제해주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올해부터 상향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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