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심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하면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과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약 717만원이고 평균 입학금은 약 77만원 정도로가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입학금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폐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 폐지가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3년 대학입학금 폐지 및 2023년 최저시급 등 내년부터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23년 대학입학금 폐지
<2023년 대학입학금 폐지 내용>
교육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교의 평균등록금은 약 717만원이고 평균 입학금은 약 77만원이라고 합니다. 입학금은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과 함께 내는 금액입니다. 비싼 등록금에 더해서 7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추가로 내야하기에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사립대 입학금 항목별 지출내역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행사비, 학생지원경비, 홍보비 등 여러항목에 걸쳐서 입학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운영비(입학 외 일반사용) 항목입니다. 입학금 중 약 33%를 이 항목에 지출했는데 문제는 이 항목이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지 알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입학금의 지출때문에 국공립 대학교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 완전히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등록금과 함께 내야했던 입학금은 내지 않아도 되니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생활안정과 질적인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최저시급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2022년 대비 약 5.0%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습니다.
23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방법
한해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바뀌는 여러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매년 변경되는 정책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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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은 2022년 전년대비 5%가 인상되었고 2023년 역시 전년대비 5%가 인상된 범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 1일 8시간을 일하는 경우에 일급은 76,960원이고 주 40시간, 유급휴가 8시간을 포함한 주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월급 총액은 2,010,580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두가지 벌칙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맞는 정당한 임금을 꼭 지불해야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minimumwage.go.kr/)에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병사 월급 200만원이 내년에는 시행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2022년에 비해서는 약 80%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내년 이병은 90만원, 일병은 98만원, 상병은 110만원, 그리고 병장 월급은 13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군인 월급은 봉급과 내일준비지원금을 더해서 받게 됩니다. 병장기준으로 2023년 봉급은 총 130만원을 받게 되는데 봉급이 100만원+내일준비지원금 30만원을 합해서 매월 130만원을 받게 됩니다. 내일준비지원금은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병사들의 처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더 올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대학입학금 폐지 내용과 2023년 최저시급, 그리고 병사 월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가가 한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시급은 말그대로 노동의 댓가로 받아야 하는 최저 임금입니다.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서 임금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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