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는 정책을 공고했습니다. 이른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3종세트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금융지원 정책
1. 정책 개요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 금융지원 정책 주요내용
정책자금 상환 연장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립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고금리 부채 전환 지원
은행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부채(7% 이상)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상품으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ashback.credit4u.or.kr:2445
배달료 및 전기료 지원 확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전기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3. 소기업 도약 지원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4. 재기 지원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새출발기금)를 추진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재창업 사업화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5. 원스톱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합니다. 전국 77곳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 채널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금융지원 확대, 배달료와 전기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재기와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해당 정책을 잘 활용하여 경영 안정과 도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044-215-453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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