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일정

22대 총선이 끝나고 각 당에서는 내놓은 다양한 총선 공약이 지켜질지 관심이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4일 '민생회복 지원금' 제도를 추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지급되었던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에 이어 이번에도 지원금이 지급될까요?

민생회복 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지급

목차

민생회복 지원금 개요

더불어민주당에서 3월 24일 송파구에 있는 새마을시장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발언 중>

 

민생회복 지원금 금액은?

 

공약에 따르면 민생회복 지원금 금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밝혔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방식은?

이번 지원금이 지급이 확정되면 지급방식은 코로나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공약은 코로나19 시기에 재난지원금이 가계와 소상공인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과 뜻을 같이합니다. 또한 작년에 대만에서도 '경제성과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 예도 이번 공약에 참고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 예산은 얼마?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약 13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자금의 조달은 정부와 민생회복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 가능성은?

코로나19가 성행하기 시작한 2000년 4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2021년 하반기까지 모두 5번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생지원금 형태로 전국민의 약 88%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10만원씩을 더 지급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나온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당에서건 선거에서 승리한 쪽에서는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원안대로 절차를 밟아 지급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지원금 명칭은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의 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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