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의 기준

중소기업 육성의 기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많은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줄곧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중소기업 육성의 당위성

1980년대 이후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실 많은 대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뜻에서는 대기업에 경제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자는 여러 가지 시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중소기업 창업기회를 확대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근본적인 당위성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 육성의 당위성은 상호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당위성에 대한 인식의 충돌은 지원정책을 오히려 기준없이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사회 분야별로 유기적인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의 우선순위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도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정책은 낭비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연히 당위성이 확보되고 우선순위의 기준이 확립된 다음에 지원정책을 수립해야만 실질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의 이유

중소기업을 왜 육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가지 답변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유에서 국가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고용 흡수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대기업보다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분야에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변화하는 기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해야하는 이유를 지역의 균형 발전적인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소규모 지방도시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방 도시의 균형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의 당위성은 모두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기술 스타트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한번에 전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기술 변화와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우리나라 밖에서는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신기술을 창조하는 일에 세계의 수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신속하고 빠른 실행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규제들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 초기부터 각종 법과 규제에 막혀 걸음마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해외에서는 이미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세계 기술의 흐름에 대응하는 중소기업과 기술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규제와 단속보다는 신축적인 지원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