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해지 환급금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약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기업주들은 폐업을 하거나 나이가 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입조건과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유명리조트 할인 예약 등 혜택이 다양합니다. 자세한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업종별 코드 분류에서 연간 매출액이 정해진 매출액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 기준>

소기업을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대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만약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할 때 꼭 1개의 사업체를 지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제금은 폐업, 퇴임할 때 지급되기 때문에 선택한 사업체가 중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신청서류>

위의 기본 신청서류 외에 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등 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 환급금은 가입자의 사유에 의해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 해약은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지하는 경우와 간주해약, 그리고 강제해약이 있습니다.

<공제 해약사유>

강제해약은 계약자가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제로 계약해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 환급금>

해약환급금은 가입시기에 따라서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만약 계약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해약금의 80%만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소득세>

해지사유에 의해서 공제가 해약되어 환급금을 받으면 여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 소득세=기타소득금액*법정세율(16.5%)

해약환급금은 기타 소득세로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 총 16.5%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됩니다.

이와 같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는 계약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임의해약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제해약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과 계약해지 시 받게 되는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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