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 연금 월급 실수령액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5일~6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전국적으로 31.3%로 높은 투표 참여가 있었습니다. 4월 10일에 선출하게 될 22대 국회의원 의석수와 연금,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연금 월급 실수령액

목차

22대 국회의원 의석수

4월 10일에 선출하게 될 국회의원 총 의석수는 300석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석이고 비례대표로는 46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각 지역 및 지역구별로 배정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48개 지역구 의석
• 부산광역시:  18개 지역구 의석
• 대구광역시: 12개 지역구 의석
• 인천광역시: 14개 지역구 의석
• 광주광역시: 8개 지역구 의석
• 대전광역시: 7개 지역구 의석
• 울산광역시: 6개 지역구 의석
• 세종특별자치시: 2개 지역구 의석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시 국회의원 의석수는 115개입니다. 이중에서 서울시가 48개, 부산광역시가 18개,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14개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별 국회의원 의석수는 경기도가 60개로 가장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국회의원 의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60개 지역구 의석
• 강원특별자치도: 8개 지역구 의석
• 충청북도: 8개 지역구 의석
• 충청남도: 11개 지역구 의석
• 전북특별자치도: 10개 지역구 의석
• 전라남도: 10개 지역구 의석
• 경상북도: 13개 지역구 의석
• 경상남도: 16개 지역구 의석
• 제주특별자치도: 3개 지역구 의석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별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는 139개입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가 6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 16개, 경상북도 13개, 충청남도 11개, 전라남도가 10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전체 지역구 254개에 대한 상세 지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총선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2대_국회의원선거_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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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 특권 또는 혜택 중 하나가 '국회의원 연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리기만 하면 평생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국회의원을 지내고 나서 받는 '국회의원 연금'은 없습니다. 2012년까지는 18대 국회의원까지는 1년 이상 재임한 국회의원이라면 월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연금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입니다. 하지만 2012년 5월 관련법이 개정되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아예 이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8대 이전 국회의원도 65세 이상, 재산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전직 국회의원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처럼 우리나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지급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본인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받는 형태입니다. 

국회의원 월급

국회의원 연금은 없지만 국회의원이 되면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현재 2024년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은 올해 1.7% 인상되어 연봉 기준으로 1억 5,700만원입니다.

 

매월 받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3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셈입니다. 한때 국민청원으로 연봉 셀프 인상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원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국회의원 연봉 구성은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당과 휴가비와 같은 상여금, 그리고 활동비등의 경비로 구성됩니다. 

 

• 일반수당: 7,079,900원(월)
• 관리업무수당: 637,190원(월)
• 상여금: 15,575,780원(연)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구속중에 있는 국회의원등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 상여금등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돼도 월 1,30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니 당연히 국민들의 눈에는 좋게 보일리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일부 정당에서는 국회의원 급여를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573만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3만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 9,763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 4,952만원, 장관은 1억 4,533만원입니다.

OECD 국가 국회의원 연봉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높은 나라의 국회의원 연봉과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더팩트>에서 2021년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OECD 국가 국회의원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위: 미국(약 2억 2,367만원)
• 2위: 일본(2억 1,500만원)
• 3위: 독일(1억 6,984만원)
• 4위: 한국(1억 5,426만원)
• 5위: 덴마크(1억 3,542만원)
• 6위: 영국(1억 3,333만원)
• 7위: 노르웨이(1억 3,195만원)
• 8위: 스웨덴(1억 541만원)

물론 각 국가마다 국회의원 구성이 다르고 연봉에 포함되는 지급 항목도 다를 수 있겠지만 더 팩트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ORCD 국가에서도 4위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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