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월 2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와 이를 통한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그리고 정주에 대한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에 있는 대학과 산업체와 함께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정 지역
교육부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역의 수요와 우수한 특구 모델을 발굴 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작년 12월부터 1차 참여 지역을 공모했고 6개 광역 지자체와 52개 기초 지자체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구 1유형
특구는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1유형은 기초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1유형 기초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강화
-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 강원: 춘천, 원주, 화천
-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 충남: 서산
-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 전남: 광양
특구 2유형
2유형은 신청 단위가 광역 지자체로 총 6개의 광역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광역 지자체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입니다.
특구 3유형
3유형은 광역 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 지자체로 5개 광역시에서 22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 충남: 아산
- 경북: 안동-예천
-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 전북: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 전남: 나주 ,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이번에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예비지정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보완하면 2차 공모기간인 5월 1일~6월 30일에 재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 경기 연천, 파주, 포천/충북 보은/충남 논산,부여/경북 울릉/경남 거창/전남 해남
교육발전특구 혜택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유형별로 30억원~1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중앙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또한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 늘봄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등의 교육개혁 과제를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내용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1차에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열 제고, 지역 초중고와 대학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사업을 3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을 적극 관리해서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에 정식으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의 주요 운영 사업은 아래의 공고 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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