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얼마?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국민연금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재산과 자동차 가액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인 재산, 소득인정액, 그리고 자동차 가액을 2024년 변경된 내용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자동차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월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급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인정액은 2024년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213만원
•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3,408,000원

따라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는 월 소득이 213만원, 부부가 함께 사시는 노인가구는 월 340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은 아래의 서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의 구분에 따라서 그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 수록 기본재산액이 커집니다. 2024년에는 그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도의 시: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일반재산에서 거주지에 따라서 위 기본재산을 공제하고 금융재산, 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재산위 월 소득환산액을 결정합니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더해서 소득인정액을 결정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자동차에 대한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한산할 때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의 2배를 더하게 되는데 그때 자동차의 가액이 4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4천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그리고 이륜차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차량의 연식이 10년을 넘었거나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서 재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면 1대에 한해서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 장애등급고 무관하게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

골프 회원권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골프 회원권을 포함한 아래의 회원권은 회원권 가액 100%를 모두 재산에 포함합니다.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기초연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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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지급액이 3.6%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334,810원을 지급받고 부부가구는 최대 535,680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만원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 넘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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