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투세 시행시기

요즘 금투세 시행과 폐지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기면서 청원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미에게만 독박과세라고 불리는 금투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금투세 시행시기, 금투세 대상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투세란?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과세되었지만, 금투세는 모든 금융상품 소득을 통합 과세하는 체계로서, 금융소득의 공평한 과세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필요성

 

그럼 금투세란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금융상품 전반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은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 제고

모든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함으로써 특정 소득 계층만 과세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평한 세 부담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세금 부담 차이를 줄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정부 재정 확충

다양한 금융소득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과도한 투기성 자본의 흐름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투세란?

다른나라 금투세 도입 현황

그렇다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은 금융 선진국에서는 금투세 도입 및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미국 금투세 도입 현황

미국은 금융소득 과세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주식과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도 과세합니다.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영국 금투세 도입 현황

영국은 자본이득세를 통해 금융소득을 과세합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연간 비과세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금융상품별로 구분된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일본 금투세 도입 현황

일본은 금융상품별로 구분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과세합니다. 일본의 금융소득세는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는 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주요 내용 (과세대상/세율/과세방식/비과세한도)

 

금투세란?

금투세 과세대상

금투세의 과세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을 종합적으로 과세하여 특정 금융상품에만 과세되던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연간 5천만원 이상 소득

금투세 세율

금투세는 금융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저율이 적용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부담을 조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금투세 과세방식

금융기관이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금투세 비과세 한도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시장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5000만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250만원

금투세가 미치는 영향

투자 심리와 금융시장

금투세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활동을 줄이거나,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액 투자자들의 금융시장 참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성과 투명성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투기성 자본의 흐름을 억제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

국가 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확보된 재원은 사회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 찬성 반대 의견

찬성 의견

• 조세 형평성 제고: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세 부담 차이를 줄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재정 확보: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 안정화: 투기성 자본을 억제하고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 의견

• 투자 위축: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여 금융시장 참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활력을 감소시키고, 자본 유입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소액 투자자: 부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의 금융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제 성장 저해: 금융시장의 활력이 감소하여 전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투세 폐지 논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란이 현재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면  3억원 이하는 22%, 3억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제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과세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며, 이를 폐지할 경우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는 금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 폐지가 실제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 논란은 여야 정치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증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6월 12일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포함된 '531 민생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에서 금투세 폐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위에서 설며했듯이 금투세 과세대상이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국내 주식 수익은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을 하는 개미들 중에서 금투세 대상이 될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얼마전에 엔비디아 액면분할로 주당 가격이 떨어져 일부 매수를 했는데 해외 주식의 경우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니 이 부분은 고려해볼 만한 사안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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