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중에서 비급여 항목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과 상병코드에 따른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까지 지원범위는 '동일한 질환'에 한정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외래와 입원 구분없이 모든 진료비를 합산해서 소득에 따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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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올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지원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개별심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은 가구의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 가구에서만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수준
가구의 소득금액을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로 구분해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간 총소득의 10%를 초과할 때 지원 받습니다.
위의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원과 외래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해서 지원받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본인부담금의 50~80%까지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65세 이상 임플란트/병원 2~3인실 입원료/추나요법/ 노인 틀니
- 지원금액: 연간 5천만원 한도
- 소득구간에 따라서 50~80%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50%~80%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때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건보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입원중일 때 신청은 퇴원 7일전에 신청하고 기초수급자는 퇴원 3일전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비가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유사하게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서도 의료비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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