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로부터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시기와 대상은 누가 될까요?
목차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란 국가에서 먼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시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하지만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소득제한과 자녀의 나이제한으로 지원 받은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개선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 지원기간도 늘립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육하는 아이 1명당 매월 20만원씩 아이가가 18세가 될때까지 양육비를 정부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후 변경 내용
향후 변경되는 양육비 지원제도가 적용되면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 기간도 현행 최대 1년에서 18세까지로 연장됩니다. 다만 자녀 1인당 지급되는 양육비 금액은 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명단확인 방법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이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금액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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