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정책 정보

정부에서 내년부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정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 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입주자격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입주자격

목차

어르신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민생토론회 내용

내년부터 다시 도입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과 더불어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를 현재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이와함께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 일자지를 제공하고 경로당에서 제공하고 있는 식사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분야별로 정부에서 밝힌 어르신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정부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분양형 주택을 재도입하고 입주자격과 위탁운영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에 폐지되었는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공급으로 재공급할 예정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입주자격으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고 명시되었던 요건을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해서 더 많은 어르신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도 연간 3,000가구 수준으로 현재보다 약 3배정도 늘릴예정입니다. 입주 방식도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더해서 공급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내년 노인복지주택 사업 실시에 앞서 올해부터는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화성동탄2지구에는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개발해서 국내 최초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헬스케어 리츠는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에게 매각해서 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르신들이 충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경로당 중에서 42%인 약 28,000개에서 주 3.6일 제공하는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도 올해 12개에서 시행중인데 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위생고 영양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점돌봄대상 6만명을 대상으로 돌봄 시간을 4시간 확대해 월간 20시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노후도 및 소득을 고려해서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의 주택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한 비용도 지원합니다.

 

현재 소득하위 70%만 지원받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소득기준을 상반기부터 폐지하고 하반기부터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를 목격한 경우 신고의무자를 현재 12개에서 18개 직군으로 확대하고 신고앱인 나비새김 앱의 활용성을 강화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데 힘을 쓸 예정입니다.

 

2.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여건 조성

• 노인 참여도가 높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센터를 11곳으로 확대
• 파크 골프 대회를 계속 지원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연계
•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경로당 방문 지원
• 국민체력100센터 74곳 추가지정
• 노인 일자리를 103만개로 확대
• 기초연금 최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 기초생활급여액 최대 월 213,000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8%로 상향

 

3. 찾아가는 의료 요양서비스

•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250곳으로 확대
•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와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금 15%로 인하
• 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
•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 월 한도액을 187만원 인상
• 통합재가기관을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
•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구매 및 개조 비용 지원
• 올해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4.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20곳에서 간병지원 시범사업 실시
• 올 7월부터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
• 내년부터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 적용 및 간호조무사 3.3배 확대 배치
• 요양보호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승급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공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신청 접수할 수 있는 신청 체계 마련
• 2026년부터 어르신의 생활과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돌봄 계획을 수립할 케어코디네이터 배치

 

 

출처: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신청 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신청 방법

응급의료포털 e-gen 사이트 바로가기(휴일병원찾기)

응급의료포털 e-gen 사이트 바로가기(휴일병원찾기)